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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허위내용이 기재된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통하여 대학에 합격하였다가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각된 경우 그 입학을 취소한 대학의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8-29
조회수	4903
첨부파일	[1]2013가합30479.pdf
대학입시에 있어서 부정행위는 입학시험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시험에 관한 일체의 부정행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하면 그 합격을 무효로 하는 사유가 된다. 고등교육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의 각 입법 정신 및 규정 취지와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달성하기 위한 모집요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응시자가 직접 부정행위를 한 경우의 응시자는 물론,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그 부정행위의 이익을 받게 될 응시자 역시 위 규정에서 불합격처리 대상자로 정하고 있는 ‘기타 부정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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