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민참여재판에서 범행현장에 범인이 남긴 유류품에서 검출된 유전자검사결과에 의하여 일부범행은 유죄, 일부 범행은 무죄가 선고된 사례
작성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작성일	2013-05-23
조회수	4791
첨부파일	[1]2012고합175.pdf
피고인이 두 건의 준강도미수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각 범행현장에 남겨진 유류품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피고인은 쌍둥이 동생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쌍둥이 형제의 유전자형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준강도미수 사건에서는 범행무렵에 쌍둥이 동생이 발꿈치부위 골절상을 치료하고 있어서 위 범행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유전자검사결과에 따라 피고인 또는 동생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의 정치자금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한 것에 대하여 그 선임권자인 정당의 대표자가 그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여 형사책임을 진 사례
다음글	[신청]서비스표의 유사성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