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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등)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2-11
조회수	4379
첨부파일	[1]2023고단834_판결문_비실명화.pdf [2]2024초기2202 비실명.pdf
채석장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판결문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의 결정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채석장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 판결문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의 결정문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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