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142 등)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9-22
조회수	2107
첨부파일	[1]2025고합142_판결문_비실명화.pdf
의정부지방법원 2025. 7. 17. 선고 2025고합142, 157(병합), 2025보고4(병합) 판결 범행의 경위와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와 사용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에 비추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을 저지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5고합318)
다음글	[형사]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명의대여 및 허위의 공사관련서류 제출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위 범행에 새마을금고의 현직 임직원들이 가담하여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가한 사안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남양주지원 2023고합207, 2025고합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