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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명의대여 및 허위의 공사관련서류 제출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위 범행에 새마을금고의 현직 임직원들이 가담하여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가한 사안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남양주지원 2023고합207, 2025고합144)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9-21
조회수	1019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_2023고합207.pdf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9. 11. 선고 2023고합207, 2025고합144(병합) 판결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로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명의대여 및 허위의 공사관련서류 제출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4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위 범행에 새마을금고의 현직 임직원들이 가담하여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가한 사안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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