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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530)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5-05-07
조회수	2109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530 판결문.pdf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4고합530 ■ 판결선고 2025. 4. 4. ■ 판결요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시장)임에도,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7인) 및 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미화 합계 800달러를 제공하고 시청 소속 공무원 4명에게 한화 30만 원을 제공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가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거나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다만, 종전의 전례, 선거와의 시간적 간격, 금품제공의 주된 동기 등을 참작하여 벌금 80만 원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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