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상시료인 혈액의 제공신청을 반려했다는 이유로 연구용역계약의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혈액 제공 여부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882)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0-31
조회수	1778
첨부파일	[1]고양지원 2022가합70882_판결문.pdf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가합70882 ■ 판결선고 : 2024. 7. 12. ■ 판결요지 의약품 관련 연구 및 개발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피고 국립암센터와 사이에 ‘암대사체 기반 다중암 선별도구 개발’ 과제 수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상시료 혈약 제공신청을 반려했다고 주장하면서 연구용역계약의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구하였으나.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임상시료인 혈액을 제공할지 여부에 관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그 재량권의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외승 중 회전시 말과 함께 넘어져 다친 사안에서 원고가 피고들의 부적합한 말 제공, 안전수칙 미설명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고양지원 2019가단99466)
다음글	[형사] 태국으로부터 이미 국제특송우편으로 국내로 수입된 필로폰을 공범이 보낸 택시에 실어서 보내는 행위가 마약수입 범행 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로서 방조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합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