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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다보탑을 본딴 석탑의 일부인 석재 파손 사고에 대해 문화예술품의 가치나 장인석공의 노임을 기존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08-27
조회수	1140
첨부파일	[1]2021가단113201_판결문.pdf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3201 ■ 판결요지 다보탑을 본딴 석탑의 일부인 석재 파손 사고에 대해 문화예술품의 가치나 장인석공의 노임을 기존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파손된 석재는 수리가 규범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 교환가치를 손해배상액으로 판단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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