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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20노985)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20-07-23
조회수	16105
첨부파일	[1]2020노985.pd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중 형법 제329조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2020. 7. 2.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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