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가평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무고,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19. 8. 30.선고 2018고합432 판결)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8-30
조회수	4200
첨부파일	[1]2018고합432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이영환 부장판사)는 2019. 8. 30. 피고인(가평군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접대 의혹 등과 관련된 기사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고, 허위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신문기자 등을 상대로 이들을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제출하고,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 내정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어느 것도 증명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전부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9. 8. 30.선고 2018고합432 판결).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행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음글	[형사]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임의제출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허용되지 않고, 휴대전화기가 임의제출된 것이라도 휴대전화기에 기억된 저장정보에 대한 탐색과 증거추출이 진행된다면, 참여권 보장과 관련성 요건과 같은 적법절차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노27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