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2019. 8. 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무죄판결의 이유로,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 형식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일선에서 피의자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미 체포되었거나 체포 직전의 피의자에게 임의적 제출의사를 원칙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며, 수사기관의 피의자 참여절차 보장은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한 정보저장매체 압수수색에서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사법경찰관이 휴대전화 자체를 임의제출 받는 경우에는 임의제출서의 징구, 압수조서 작성, 압수목록의 교부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임의제출된 휴대전화에 기억된 저장정보를 압수할 경우에는 탐색 추출과정에서 피압수자 등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경찰관이 휴대전화를 캡쳐하여 출력한 영상사진과 영상파일 등은 적법절차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어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