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8, 1116(병합)]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5-21
조회수	6342
첨부파일	[1]2019고단28_판결문_자동비실명.pdf
의정부지방법원 제6형사단독(김종신 판사)은 2019. 5. 15.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년을,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사고 후 A와 운전석 자리를 바꾸는 등으로 A의 도주를 방조한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3개월을, A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서도 데려다 달라고 말하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9고단28, 1116(병합)] .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2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이로 인하여 홀로 피해자를 키워 온 모친 등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 없으며,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피고인(구리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경기연정사업 1호로 채택되거나 경기도에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어낸 것처럼 선전하여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19. 5. 31. 선고 2018고합426)
다음글	[형사]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따른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고정1338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22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