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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따른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6. 선고 2017고정1338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한 사안(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노2290 판결)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9-04-23
조회수	6954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8노2290.pdf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원찬)는 2019. 4. 18. '유흥주점 실장인 피고인이 업주와 공모하여 남성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1인당 성매매 알선비용 20만 원 중 4-5만 원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위장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며, 관련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알선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무죄판결의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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