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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3세 여아가 더운 여름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에 이른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340)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11-21
조회수	5848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8고단3340.pdf
3세 여아가 더운 여름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7시간 14분 동안 방치되어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임 차량동승 인솔교사에게 금고 1년 6개월, 차량 운전기사 및 담임교사에게 금고 1년, 어린이집 원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40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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