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전부 실형을 선고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고합214)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10-02
조회수	4665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8고합214.pdf
피고인 A, B, C는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으로서 공사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D로부터 하도급을 받게 해 달라거나 기성금 지급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 등으로 뇌물을 수수한 사안 (증거의 요지와 별지는 익명성의 문제 등의 이유로 삭제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3세 여아가 더운 여름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장시간 방치되어 사망에 이른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3340)
다음글	[형사]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5고합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