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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 거주자,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 건축하고 골조공사 외의 창호공사, 전기설비공사 등 마무리 시공과정을 담당, 피고인 C은 건축사로서 위 아파트의 설계․감리업무를 담당,
피고인 D은 K아파트의 건축주(지분 60%)로서 K아파트의 골조공사 외의 창호공사, 전기설비공사 등 마무리 시공과정을 담당, 피고인 E은 위 K아파트의 지분 34%를 가지고 있는 건축주,
피고인 F는 종합건설업체인 L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골조공사 전반을 책임, 피고인 G은 M아파트의 건축주, 피고인 H은 건축사로서 K아파트의 설계․감리를 담당,
피고인 I는 건축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시 의정부시청으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 피고인 J은 건축사로서 K아파트 사용승인시 의정부시청으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
피고인 A는 오토바이 전문가이고 이 사건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여 아파트 주차장 구조 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추운 날씨로 인해 키박스 부위가 얼어 키가 뽑히지 않자 키를 뽑기 위하여
화력이 매우 강한 터보라이터를 꺼내어 키박스를 가열하면서 지나치게 가열하면 불이 붙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감열하면서 충분히 감열하지 않고 여러차례 가열하여 키박스 주위가 녹자 키를 뽑은 후
키박스 부분에 불이 붙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로 들어가 키박스에서 발생한 불이 오토바이 전체로 번지면서 주차장 등을 통해 건물 등으로 옮겨 붙어 10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
피고인 B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 및 시공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공사를 함에 있어 관련 건축법규에 따른 건설업 면허를 갖춘 자로 하여금 시공토록 하고, 설계도서 및 관련 건축법규에 맞게 위 아파트를 건축하여야 함, 이 사건 아파트의 방화구획도 위 설계도서 및 관련 건축법규에 맞게 시공하여 화재 발생 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여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 그러나 이를 위반한 과실 인정
피고인 C는 공사감리자로서 피고인 B가 제대로 방화구획하지 않은 사실 확인하고도 적정하게 감리하지 않은 과실 인정
피고인 B, C 가 인과관계 등을 다투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하고 유죄로 인정하였다.
(판결문상 내용 확인에 불필요한 증거의 요지와 별지 범죄일람표 1, 2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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