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임금,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되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의정부지방법원 2017나211901)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8-06
조회수	5551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나211901.pdf
피고의 회사에 버스기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한 원고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여러 증거상 휴게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입마개 안한 개에 물른 초등학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8442)
다음글	[형사] 무명의 선지자임을 자처하는 종교 교주인 피고인 B의 노부부(피해자들) 자살 교사 및 피해자들 딸인 A의 자살 방조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