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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들은 광고용 자동프로그램 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블로그, 카페 게사판 등에 이미지, 게시글 등을 자동으로 대량 등록해 주는 프로그램, 트위터 자동 팔로잉 프로그램 등을 판매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7노309)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4-24
조회수	7430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노309.pdf
피고인들은 네이버, 다음 등의 포털사이트의 카페, 블로그 등의 글과 이미지를 자동등록하거나, 네이버 카페 회원의 아이디를 추출하거나, 네이버 사용자를 검색하여 자동으로 메시지나 댓글을 작성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들을 판매하였다. 위 프로그램들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이를 자신들의 컴퓨터에 설치하여 대량으로 타인에게 쪽지를 발송하거나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글을 대량으로 등록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검사는 위 프로그램들이 포털사이트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등의 운용을 방해하게 된다고 보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프로그램들이 포털사이트의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하여 훼손, 멸실, 변경, 위조에 준하는 정도로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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