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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과태료] 위반자들이 H가 정교사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 달라거나 H에게 유리하도록 이미 결정된 심사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청탁은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17과101)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4-17
조회수	7076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과101.pdf
[과태료] 위반자들이 H가 정교사 채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유리한 심사기준을 채택해 달라거나 H에게 유리하도록 이미 결정된 심사기준을 변경해달라는 청탁은 청탁금지법 상의 부정청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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