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8. 1. 17.자 행정] 음주운전 단속 당시 치주질환 염증 치료를 위해 소주로 가글을 한 상태였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음주운전 단속에서 나온 수치는 소주가글에 의해 입 안에 남아있던 알콜이 호흡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호흡측정기 수치에 기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2-08
조회수	9960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구단6042(등재용).pdf
[2018. 1. 17.자 행정] 음주운전 단속 당시 치주질환 염증 치료를 위해 소주로 가글을 한 상태였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음주운전 단속에서 나온 수치는 소주가글에 의해 입 안에 남아있던 알콜이 호흡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호흡측정기 수치에 기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만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와 그의 부친 B 및 검찰수사관 출신인 C 등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모하여 무고하고, 그 외 공갈 미수 및 같은 죄의 방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 판결된 사례 (의장부지방법원 2015고단4883)
다음글	[2017. 12. 21.자 민사] 원고에 관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대한 피고들의 악성댓글 기재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각 청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 성부의 기준을 제시하며 일부 피고들에게 위자료 5 ~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