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12. 21.자 민사] 원고에 관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대한 피고들의 악성댓글 기재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각 청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 성부의 기준을 제시하며 일부 피고들에게 위자료 5 ~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8-01-11
조회수	9175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나206459.pdf
[2017. 12. 21.자 민사] 원고에 관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대한 피고들의 악성댓글 기재행위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각 청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 성부의 기준을 제시하며 일부 피고들에게 위자료 5 ~ 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8. 1. 17.자 행정] 음주운전 단속 당시 치주질환 염증 치료를 위해 소주로 가글을 한 상태였을 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어, 음주운전 단속에서 나온 수치는 소주가글에 의해 입 안에 남아있던 알콜이 호흡측정기에 감지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그 호흡측정기 수치에 기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음글	[2017. 11. 29.자 형사] 아들이 사망한 후 며느리인 피해자를 상대로 1년 9개월 동안 5회 강간, 4회 강간미수, 6회 강제추행, 5회 유사강간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다수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 및 낙태까지 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