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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11. 14.자 형사]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자신의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군사훈련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1-15
조회수	8833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고단3631(등재용).pdf
[2017. 11. 14.자 형사] 경기북부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자신의 종교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군사훈련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는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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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17. 11. 29.자 형사] 아들이 사망한 후 며느리인 피해자를 상대로 1년 9개월 동안 5회 강간, 4회 강간미수, 6회 강제추행, 5회 유사강간하는 등 성폭력 범죄를 다수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 및 낙태까지 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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