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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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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10. 18.자 형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남양주시청 청사 내 총 10곳의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10-19
조회수	8105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403(등재용).pdf
[2017. 10. 18.자 형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남양주시청 청사 내 총 10곳의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하고,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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