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9. 7.자 형사]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부인과 공모한 내연남 등 피고인들에게 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9-08
조회수	7713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419(등재용).pdf
[2017. 9. 7.자 형사] 니코틴 원액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부인과 공모한 내연남 등 피고인들에게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음"을 이유로 각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7. 9. 20.자 형사] 고속도로의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던 피해자가 후행 화물차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과실로 충격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사안에서, 위 도로 유지보수공사의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수원지사 소속 공사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인 각 건설회사의 안전관리자 및 공사 현장책임자인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하여 각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2017. 8. 9.자 형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인 고양시장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