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8. 9.자 형사]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선거사무실 내 탁자에 비치하거나,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8-31
조회수	4868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203[등재용].pdf
[2017. 8. 9.자 형사] 포천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선거사무실 내 탁자에 비치하거나, 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2017. 8. 9.자 형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시판,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인 고양시장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글을 게시하여 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2017. 8. 7.자 형사]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측정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이를 거부하면서 봐 달라는 의미로 현금을 꺼내 경찰관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주어 뇌물공여의사표시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 원 및 추징 12만 원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