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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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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7. 7.자 형사] 의정부시가 식재한 가로수를 임의로 벌채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8
조회수	4750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고단3217[등재용].pdf
[2017. 7. 7.자 형사] 의정부시가 식재한 가로수를 임의로 벌채하여 재물손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이 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를 선고하지만, 가로수로 피고인에게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적절한 대처가 없어 피고인 스스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지출하여 재산권 침해와 공공의 위험을 제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중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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