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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7. 20.자 형사] 부동산 감정과 여신업무 기준에 의거한 대출 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여 준 농협 조합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7-28
조회수	4172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376[등재용].pdf
[2017. 7. 20.자 형사] 부동산 감정과 여신업무 기준에 의거한 대출 가능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여 준 농협 조합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농협에 어떤 새로운 현실적 손해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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