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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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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6. 29.자 형사]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도주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9
조회수	7307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고합147[등재용].pdf
[2017. 6. 29.자 형사]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 도주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및 도주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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