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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6. 22.자 행정] 함께 술자리를 한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 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관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6-28
조회수	5435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구합10010[등재용].pdf
[2017. 6. 22.자 행정] 함께 술자리를 한 부하 직원에게 대리운전비를 팀 운영비에서 사용하라고 말했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직근 상급자이자 1차 감독책임자로서 부하 직원에 대한 충분한 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상관에게 내려진 견책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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