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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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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5. 18.자 형사] 아파트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이웃 주민을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5-24
조회수	5863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고정2262[등재용].pdf
[2017. 5. 18.자 형사]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분쟁이 있던 이웃 주민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가 흉기인 낫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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