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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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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4. 17.자 형사]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된 남성이 군복무시절 장교와 부사관 등 여군 상관을 모욕하여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5495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고단36[등재용].pdf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 조치된 남성이 군복무시절 장교와 부사관 등 여군 상관을 모욕하여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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