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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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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4. 5.자 형사] 현직 국회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4-05
조회수	4732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460[등재용].pdf
현직 국회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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