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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7. 3. 14.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위반자가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작성을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명함과 1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간 사안에서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3-15
조회수	5432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과384(등재용).pdf
위반자가 현행범 체포되어 피의자신문을 받고 조서작성을 마친 후 담당 경찰관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명함과 100만 원이 든 흰 봉투를 책상 위에 놓고 간 사안에서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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