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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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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2. 14.자 형사]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자녀의 학원비를 벌려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6개월간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양수받아 보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3-14
조회수	6518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7고단125(등재용).pdf
현직 경찰관의 아내가 자녀의 학원비를 벌려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6개월간 인출책 역할을 수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양수받아 보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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