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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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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3. 8.자 형사] 검찰청에 파견 나와 근무하던 세무서 공무원이 소속 세무서 관련 수사첩보 서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세무서 동료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3-08
조회수	4790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고단4908.pdf
[2017. 3. 8.자 형사] 검찰청에 파견 나와 근무하던 세무서 공무원이 소속 세무서 관련 수사첩보 서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세무서 동료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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