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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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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 2. 14.자 형사]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잦은 외출과 생활비 부족 등의 원인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7-03-08
조회수	5322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470.pdf
[2017. 2. 14.자 형사]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과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잦은 외출과 생활비 부족 등의 원인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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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17. 3. 8.자 형사] 검찰청에 파견 나와 근무하던 세무서 공무원이 소속 세무서 관련 수사첩보 서류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세무서 동료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2017. 2. 14.자 형사] 판결의 선고는, 주문 낭독, 이유의 요지 고지, 상소기간 등의 고지가 끝난 후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퇴정을 허가하여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간 시점에 최종적으로 끝나는 것이며, 판결의 선고 절차가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재판장은 새로이 발생한 사정을 참작하여 일응 선고한 판결의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