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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12. 8.자 형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15세의 여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버스에 태워 감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2-08
조회수	6834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431.pdf
[2016. 12. 8.자 형사]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15세의 여학생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버스에 태워 감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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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2016. 11. 22.자 행정] 가. 피고 구청장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7항을 근거로 종전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납부의무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 조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항을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규정을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나.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경매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 등에 조정금 납부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납부의무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구청장의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