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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11. 22.자 행정] 가. 피고 구청장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7항을 근거로 종전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납부의무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 조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항을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규정을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나.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경매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 등에 조정금 납부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납부의무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구청장의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작성자		작성일	2016-12-07
조회수	4982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구합433.pdf
[2016. 11. 22.자 행정] 가. 피고 구청장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제7항을 근거로 종전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납부의무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 조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 조항을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규정을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나. 조정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다면, 경매법원이 매각물건명세서의 비고란 등에 조정금 납부의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종전 토지소유자의 조정금 납부의무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들에게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구청장의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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