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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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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 11. 3.자 형사]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11-04
조회수	5415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고합360.pdf
[2016. 11. 3.자 형사]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의 신고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안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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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16. 10. 24.자 형사] 피고인이 운전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상향등을 깜박인다는 이유로 파해자에게 손짓을 하여 차를 세우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뒤지고 싶냐", "눈깔이, 씨발놈 파버릴까보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우측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세워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씨발놈 죽을래"라고 말하며 우측 발을 들어 피해자를 차려는 듯한 행동을 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 결과 피고인의 협박혐의에 대하여 배심원 7명 중 6명이 무죄, 1명이 유죄 평결을 하였으나 재판부에서 법리상 협박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2016. 9. 27.자 형사] 피고인들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일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그 후 위 병원을 의료법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에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양도경위가 석연치 않고, 양도대가도 지급되지 않은 점, ③ 위 양도계약체결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의 고용, 근로계약내용의 결정, 병원의 운영 및 관리, 병원 자금의 관리 및 집행,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주도하여 하였고, 피고인들 운영의 업체가 중간에서 위 병원에 필요한 의료소모품을 구매하여 공급하고, 위 병원에 환자수송을 위한 차량을 제공하였던 점, ④ 피고인들만이 위 병원에 운영자금을 투자하였고, 위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은 이를 투자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위 의료법인, 의료생협이 위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는 점, ⑥ 위 의료생협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주도하여 설립한 것으로, 출자금도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대부분 납입하였고, 의료생협의 운영이나 위 병원인수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일반 조합원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