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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9. 27. 형사] 피고인이 경찰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진 점, 그 과정에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계속 성관계를 요구한 점, 피해자가 낙태수술을 받게 되어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게 되자 항문성교를 요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39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발견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7
조회수	7614
첨부파일	[1]의정부 2015고단5023.pdf [2]의정부 2016노190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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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16. 9. 27.자 형사] 피고인들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①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일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그 후 위 병원을 의료법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에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그 양도경위가 석연치 않고, 양도대가도 지급되지 않은 점, ③ 위 양도계약체결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의사, 간호사 등 직원의 고용, 근로계약내용의 결정, 병원의 운영 및 관리, 병원 자금의 관리 및 집행,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주도하여 하였고, 피고인들 운영의 업체가 중간에서 위 병원에 필요한 의료소모품을 구매하여 공급하고, 위 병원에 환자수송을 위한 차량을 제공하였던 점, ④ 피고인들만이 위 병원에 운영자금을 투자하였고, 위 의료법인이나 의료생협은 이를 투자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위 의료법인, 의료생협이 위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는 점, ⑥ 위 의료생협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주도하여 설립한 것으로, 출자금도 피고인들과 그 가족이 대부분 납입하였고, 의료생협의 운영이나 위 병원인수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주도하여 진행하였고, 일반 조합원들은 이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한 사례
다음글	[2016. 9. 27.자 형사] 2015. 1. 28. 개정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유지 관리 수준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는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는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