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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9. 19.자 형사] 선임 의무소방대원인 피고인들이 후임인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고환을 발로 밟고, 피해자를 좁은 캐비닛 안에 넣고 문을 잠그고, 2층 침대로 올라가는 사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눌러 기도가 막히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안에서 범행 자체가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을 파괴하고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안겨주었고, 피고인들이 이러한 심각한 범죄를 고참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공익을 위해서 힘들고 위험한 일에 청춘을 바치며 의무복무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에게 더 좋은 대접을 해주기는커녕, 그들의 몸과 정신과 존엄을 파괴하는 이러한 구시대적 폭력 문화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용서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9-21
조회수	5273
첨부파일	[1]2016고단15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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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16. 9. 21.자 형사]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 충동을 느껴오던 중, 자신의 딸들인 피해자들이 피고인 없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 것을 염려하여 차라리 자신과 함께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큰 딸인 피해자 B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인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후 작은 딸인 피해자 C에게도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이고 피해자가 잠든 방에 번개탄을 피워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2016. 9. 8.자 형사] 가. 1. 저작권법상 ‘공표’는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임이 명백한 점, 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의도 역시 부정한 ‘발행’ 행위를 비롯한 부정한 ‘공표’ 행위 일체를 처벌하려는 것인 점, 3. ‘공표’ 개념을 최초의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는 최초의 ‘발행’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나. 교원업적평가 업무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원재계약을 위한 기준 점수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다.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교원업적평가 업무가 방해된 것이 대학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라.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성요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범행 계획에도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인 점, 명의를 제공한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범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를 제공한 대학교수들에게 저작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마.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원저작자의 동의 없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2.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3.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닌 점, 4.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