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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620
❲사안의 개요❳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5년 12월 대학전공서적에 허위의 저자명의를 기재하는 등 소위 ‘표지갈이’ 행위를 한 대학교수 179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을 저작권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음(정식기소 79명, 약식기소 105명).
법원은 정식기소된 79명을 7개 재판부에서 나누어 심리하였는바, 2016년 6월 교수 10명에 대하여 각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저작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는 최초의 ‘발행’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논란이 야기되었음.
❲판결요지❳
가. ➀ 저작권법상 ‘공표’는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임이 명백한 점, ➁ 저작권법이 개정된 의도 역시 부정한 ‘발행’ 행위를 비롯한 부정한 ‘공표’ 행위 일체를 처벌하려는 것인 점, ➂ ‘공표’ 개념을 최초의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는 최초의 ‘발행’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나. 교원업적평가 업무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교원재계약을 위한 기준 점수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다. 교원업적평가와 관련하여 방대한 자료가 제출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저작권법위반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교원업적평가 업무가 방해된 것이 대학 측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라.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명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구성요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범행 계획에도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인 점, 명의를 제공한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범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를 제공한 대학교수들에게 저작권법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
마. 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원저작자의 동의 없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➁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➂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닌 점, ➃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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