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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1619
❲사안의 개요❳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5년 12월 대학전공서적에 허위의 저자명의를 기재하는 등 소위 ‘표지갈이’ 행위를 한 대학교수 179명과 출판사 임직원 5명을 저작권법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음(정식기소 79명, 약식기소 105명).
법원은 정식기소된 79명을 7개 재판부에서 나누어 심리하였는바, 2016년 6월 교수 10명에 대하여 각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저작권법위반 부분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는 최초의 ‘발행’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어 논란이 야기되었음.
❲판결요지❳
가. ➀ 저작권법상 ‘공표’는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임이 명백한 점, ➁ 저작권법이 개정된 의도 역시 부정한 ‘발행’ 행위를 비롯한 부정한 ‘공표’ 행위 일체를 처벌하려는 것인 점, ➂ ‘공표’ 개념을 최초의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는 최초의 ‘발행’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나. ➀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원저작자의 동의 없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➁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➂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닌 점, ➃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다. 초판 발행 당시 자신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동의한 후 발행된 서적을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고, 강의교재로도 계속하여 사용한 이상 동일한 서적이 추가 발행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추가 발행된 서적에 대하여도 저작권법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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