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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8. 23.자 형사] 가.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 가운데 ○○○사회복지재단이 발행한 카드의 소지자들에 대하여는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재단이 본인부담금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한의원)이 본인부담금의 103% 내지 104%에 해당하는 금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재단에 기부한 이상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사례 나. ○○○사회복지재단이 발행한 카드의 소지자들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고, 의료서비스의 과잉이용을 촉발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수익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금원에 대하여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다. 2014년도 기준 한의원 1개소의 연간 평균 환자수는 955.58명인바, 한의사 2인, 간호사 4인, 직원 2인이 근무하는 한의원에서 본인 부담금 면제 횟수가 11개월 동안 2만 번이 넘었다는 것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 경우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8-25
조회수	5933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585(등재용).pdf [2]의정부지방법원_2016노1568(등재용).pdf
[2016. 8. 23.자 형사] 가. 한의원에 내원한 환자들 가운데 ○○○사회복지재단이 발행한 카드의 소지자들에 대하여는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재단이 본인부담금을 대납하였다 하더라도 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한의원)이 본인부담금의 103% 내지 104%에 해당하는 금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재단에 기부한 이상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판시한 사례 나. ○○○사회복지재단이 발행한 카드의 소지자들에 대하여 본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행위는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고, 의료서비스의 과잉이용을 촉발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수익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금원에 대하여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게 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다. 2014년도 기준 한의원 1개소의 연간 평균 환자수는 955.58명인바, 한의사 2인, 간호사 4인, 직원 2인이 근무하는 한의원에서 본인 부담금 면제 횟수가 11개월 동안 2만 번이 넘었다는 것은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 경우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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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16. 9. 8.자 형사] 가. 1. 저작권법상 ‘공표’는 ‘발행’을 포함하는 개념임이 명백한 점, 2. 저작권법이 개정된 의도 역시 부정한 ‘발행’ 행위를 비롯한 부정한 ‘공표’ 행위 일체를 처벌하려는 것인 점, 3.‘공표’ 개념을 최초의 ‘발행’으로 제한하여 해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무한히 연장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의 ‘공표’는 최초의 ‘발행’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 나. 1.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원저작자의 동의 없음'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2.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3.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는 친고죄가 아닌 점, 4.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저작자명을 신뢰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대중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다. 초판 발행 당시 자신을 공저자로 추가하는 것에 동의한 후 발행된 서적을 교원업적평가 자료로 제출하고, 강의교재로도 계속하여 사용한 이상 동일한 서적이 추가 발행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추가 발행된 서적에 대하여도 저작권법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글	[2016. 8. 23.자 형사] 평소 고소인 소유의 담장 바로 옆에 위치한 통행로를 이용하여 온 피고인이 담장이 현저하게 기울어져 있어 그것이 무너지는 경우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담장 일부를 허문 경우 피고인에게는 경계의 인식을 불능하게 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