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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2016. 6. 2.자 행정] 2015. 8. 13. 이전의 처분으로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그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되는 처분의 해제를 내용으로 하는 ‘2015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가 있은 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가 위 조치가 있기 약 1년 6개월 전에 발생한 사유를 원인으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더라도, 위 처분이 평등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작성자	의정부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9
조회수	4481
첨부파일	[1]의정부지방법원_2016구합72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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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글	[2016. 7. 19.자 형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에는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 신원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신원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그 이후에 사고현장으로 되돌아와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사고현장을 지키고 있었다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다음글	[2016. 7. 14.자 형사] 가. 당초에는 甲에게 변제 의사나 호의로 돈을 교부했고 그런 전후의 전개 과정, 특히 지급이유, 금원의 성격 등을 직접 경험을 통해 잘 알면서도, 나중에 甲의 주장이 증인의 당초 기대와 달라지자 그제서야 그 나름대로의 법적 효과를 부여한 나머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과거에 설립비용 변제조나 물품대금 변제조 또는 호의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내심적 의사 내지 인식과 같은 내부적 의식과정 내지 심리적 상태를 숨긴 채 그냥 그 변호사의 질문사항에 맞춰 “나는 甲에게 돈을 빌려 주었다”라는 진술을 기계적으로 반복한 경우, 증인이 ‘진술의 시점’에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라고 확신한 경우에도 그 진술은 허위라 하여 위증죄를 유죄로 판단한 사안 나. 부부관계에 있던 피고인들이 당초 甲과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의 변제 명목조 지급한 것임에도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마치 대여금조로 지급된 것처럼 재판부에 거짓 주장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여금 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공모하여 처 명의로 적극적으로 반소제기를 하였으며, 처는 위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통해 남편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대여금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증인신문사항을 만들었으며, 남편은 그 민사소송에서 실질적인 당사자의 역할을 하는 한편으로 그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이 甲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그 변호사의 질문사항에 맞춰 허위의 증언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그 중 반소를 제기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