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금융회사인 피고의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1가합25056)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8-31
조회수	193
첨부파일	[1]2021가합25056_판결문.pdf
○ 2026. 7. 23. 선고 2021가합25056 판결 ○ 금융회사인 피고의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들의 각 퇴직연금 계정에 경영성과급 상당액을 납입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일련의 기준을 제시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들의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의 경영성과급은 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피고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영업이익 등 근로자들의 근로제공과 무관한 요인들에 의해 상당 부분 영향을 받는 등 근로제공과 직접적,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원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주요 근거로 하여 피고의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위 판결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 명의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함)에 근거하여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명의인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 각 호1)의 이의제기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주장ㆍ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서울북부 2025가단110837)
다음글	[민사]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인 원고가 사업부지 소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 지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한 데 대하여 토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및 금융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서울북부 2022가합2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