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재심소장에 제1심판결을 재심대상판결로 표시하였으나 재심이유의 실질이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이어서 제1심법원이 이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한다고 본 사례(서울북부 2026재나600)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6-08-12
조회수	239
첨부파일	[1]2026재나600_판결문.pdf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7. 10. 선고 2026재나600 판결 ○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에서 재심대상판결을 제1심판결로 표시하였으나 재심이유에서는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의 판단누락을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재심소장에 재심대상판결로 제1심판결을 표시하였더라도 재심이유에 기재된 주장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그 재심사유가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재심의 소는 항소심판결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제1심법원은 이를 부적법하다며 각하할 것이 아니라 재심 관할법원인 항소심법원에 이송하였어야 하고, 제1심법원이 이를 이송하지 않고 각하판결을 한 후 원고의 항소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된 이상 항소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취소하고, 이송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심사건을 심리ㆍ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정비사업수행업체가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조례개정 청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법무법인이 위 업체와 함께 법률사무 수행의 외관을 마련한 다음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34조 제5항, 제109조 제1호,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합21963, 2025가합20960)
다음글	[형사] 허위의 가상자산 스테이킹 사이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메타마스크 계좌에 대한 접근권한을 취득한 후,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것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6고합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