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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6. 선고 2024고단3486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고시텔의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1억 원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고시텔에 각 객실마다 정상적인 거주가 힘들 정도로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위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하여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 측이 위 고시텔을 양수받은 다음날 객실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바닥과 매트리스 등에서 많은 양의 빈대와 그 사체들이 발견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23. 2.경부터 2023. 10. 31.까지 위 고시텔을 운영하면서 빈대 때문에 두 차례 방역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영업양수도계약 체결 및 이행 당시 위 고시텔에 많은 양의 빈대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고시텔은 숙박시설로서 빈대가 발생하면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빈대 발생 사실은 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반드시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임에도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숨긴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써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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