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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 운영자들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4가단983)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2-31
조회수	1485
첨부파일	[1]2024가단983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12. 선고 2024가단983 ○원고가 A영화를 국내에서 개봉하기 위해 독점적인 국내 배급권을 취득하였는데 A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피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A영화가 업로드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들이 불법 업로더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콘텐츠 공유 플랫폼에 콘텐츠가 업로드 되었을 때 피고들에게 개별 콘텐츠에 대한 확인 및 점검 절차를 거치는 등의 사전적 조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들은 A영화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인식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A영화의 업로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위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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