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선급금 반환의무, 지체상금지급의무,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45889)
작성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작성일	2024-12-31
조회수	1238
첨부파일	[1]2023가단145889_판결문_검수완료.pdf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5. 선고 2023가단145889 ○도급인인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선급금 반환,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공사도급계약의 해지 여부, 피고의 선급금 반환의무, 지체상금 지급의무,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의 발생 및 범위,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피고의 대용권 인정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민사]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관광사업의 실질과 무관하게 기존 관광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나41735)
다음글	[민사] 납세자로부터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받은 세무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서울북부 2023가단146103)